국방부 "VIP 격노·수사 외압 의혹" 허위..해병대 前 단장 영장 기각
2023.09.04. 오후 03:16
4일 국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언론을 통해 박 대령이 허위의 주장을 반복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며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앞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VIP 격노`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1일 군사법원은 군검찰이 주장하는 도망 염려 및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대령 측은 국방부가 주장하는 `항명` 혐의에 대한 근거가 되는 자료가 없으며 정당한 보고와 결재 사안 법률적 절차에 따라 경찰에 이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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