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킬러 규제 신속히 제거해야"..규제혁신 집중해 나갈 것

2023.08.25. 오후 01:35
 24일 윤 대통령은 제4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민생 경제를 위해 킬러 규제를 신속히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 낸다며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1,400여 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하는 등 큰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 활동을 위해 더욱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빨리 정부가 결론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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