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군사기밀 유출되었나..與野 '블랙요원 유출' 추궁

2024.08.09. 오전 11:00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보사령부 기밀 유출 사건'을 중심으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8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기밀 유출 사건이 북한에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우려하며, 내부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2018년 정보사 공작팀장의 기밀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도 사전에 은밀하게 준비된 것인지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질문했다. 이에 신 장관은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국군의 정보업무를 총괄하는 국방정보본부장이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과 정보부대 지휘를 겸하는 것에 대해 지휘 감독이 소홀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김병주 의원은 과거에도 유사한 기밀 유출 사례가 있었으나, 당시 여단장이 이를 덮어버렸다고 주장하며, 제대로 수사했다면 이번 대형 정보 유출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정보사 내 여단장과 사령관 간의 갈등 배경에 신 장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인사 청탁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다. 신 장관은 이러한 의혹을 부인하며, 기밀 유출 사건과 정보사 내부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지난해 8월 채해병 사건 관련 수사자료 회수 과정에서 국방부, 대통령실, 경북경찰청 간 이례적으로 40여 차례의 통화가 있었다며, 대통령실의 개입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신 장관은 외압 의혹을 부인했으나,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신 장관이 대통령의 불법을 엄호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여야는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에 대한 군의 대응 방식을 두고도 충돌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군이 풍선을 격추하지 않은 이유를 옹호하며, 도심 밀집 지역에서의 위험성을 고려한 정책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허영 의원은 북한이 오물 대신 무기를 탑재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격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군의 대응이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북한의 도발 의도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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