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미성년자 '채무상속' 막기 위해 민법 개정한다"

2022.01.10. 오전 09:05
이재명 후보는 10일 페이스북에 "부모님께 빚진 청년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겠다"고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2016년~ 2021년 3월까지 80명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물려받아 개인파산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20년 11월 미성년 상속인을 이러한 문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어"이것은 부모가 상속받은 것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음을 알게 된 미성년자가 빚을 갚지 않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성년자 상속법이 개정될 때까지 최대한의 법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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