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단독 강행..'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교육위 통과

2023.05.17. 오후 02:03
야당이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반대 입장을 밝히며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처리하지 못하다가 야당이 되니 정부가 뒷감당하라는 식이다'며 '밀어붙이는 법안이 어떤 책임성과 정치적 명분을 가질 수 있냐'고 비판했다. 이어 '어렵고 가난한 계층에게 더 많이 분배해서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에 더 맞다'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야당은 '그동안 여당과 합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정부의 중재안은 결국 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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